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군 구조 개편과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강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을 이끄는 2030세대 남성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반발 여론이 높아진 여성층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기존 현역병 외에도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경력과 교육, 자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군 복무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정부 합동대응과 위장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검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범죄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해 청약과 대출,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의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한 ‘결혼 페널티’ 22개 항목을 공유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81408195407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